専攻/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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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 자치학, 15장 마을 사람이 마을을 알게 해야 한다.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4. 21. 00:24
제15장 마을 사람이 마을을 알게 해야 한다. □ 개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여론에 의하여 정치가 좌우된다. 민주주의와 매스컴의 시대인 오늘날 여론이 이성을 잃고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한다면 사회정의는 흐려지게 된다. 그러나 여론은 단편적이고 그저 주어진 것이어서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그 시비가 엇갈려 있다. 따라서 여론에만 의존하여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좋은 사람이 좋아해야 좋은 사람이다. ○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라는 자공(子貢)의 질문에 공자는 답했다. - 공자: 그것만으로는 아직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자공: 그렇다면 마을 사람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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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시타 케이치, 최우용(역), 『지방자치 기초이론』, 동아대학교 출판부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4. 19. 18:58
지방자치를 시민참여라는 기초 원리로서 설명 한 책. 지방의 효율적 관리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행복한 삶의 지원으로서의 지방자치에 생각해 봄. 가만 보면, 기초원리라는 것은 목표, 이상을 이루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에 해당하는 것. 기초원리에서는 이런 '원론'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함. 기본이 갖춰져야하는 점. 기교를 부리다가 문제에 봉착 했을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것은, 기초를 다시 돌아보고 검토해야 하는 것.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시민참여'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함.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기본 원리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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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2008)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삼성경제연구소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4. 16. 16:46
정인수(2008)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삼성경제연구소 ㅇ 지역거버넌스 :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지역정부가 도와주는 형태의 지역 정책, p.5 ㅇ 부천 금형업종 사업조합에서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2007) - 고졸청년 시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3개월간 실시 후, 현업에 투입 - 지역의 문제를 찾아 자치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한 사례 -> 행정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 복지서비스는, 고용서비스는? ㅇ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은 1~2년의 장기코스 대부분, 당장 돈이 필요한 실업자에겐 매력적이지 못하고, - 인기전공에 몰리거나, - 지역의 업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 그 마음은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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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4. 16. 15:11
해외동향 | Date : 2013-10-17 (11:21) | Hit : 1,663 구분 해외동향 제목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 No Files.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석주 1.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또는 장이 적절한 권한행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소집 또는 회기,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직접청구제도 등에 대해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접청구제도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각 총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제30차 지방제도조사회의「지방자치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2012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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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에서 복지업무에 관한 검토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4. 11. 18:51
韓国と日本の地方自治法の福祉に関する事務時ついて、法律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지방자치법 제9조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地方自治法 第十二章 大都市等に関する特例 第一節 大都市に関する特例 (指定都市の権能)第二百五十二条の十九 政令で指定する人口五十万以上の市(以下「指定都市」という。)は、次に掲げる事務のうち都道府県が法律又は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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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부숙, 지방공무원의 카르마(2014. 3. 7.)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3. 10. 09:18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글방 ‘향부숙’ 제7기 향부숙 1차교육 2014. 3. 7.(금)~3. 8.(토) 지방공무원의 카르마 ㅇ 공부란 무엇인가? - 배운다. 아는 것은 많다. - 많이 배운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 없이 본다는 것. - 40년간 연속극을 봤는데 대본을 못쓴다? -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수준이 낮은가? 머리가 나빠서 일을 못하는가? - 듣긴 들었지만, 보긴 보았으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닐까? - 공무원: 한 시간 이야기 해보면 모르는게 없다. 두 시간 이야기 해보면 아는게 없다. - 무식, 소신, 거기에 체력까지 좋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두 어려워진다... - 마흔즈음이면 나도 알만큼 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책임지는 가정, 회사는 위태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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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 모형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3. 6. 14:22
홍득표(2004). 현대정치과정론. 한국학술정보. p. 53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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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정의専攻/ Public Administration 2014. 3. 6. 14:14
막스 베버(Max Weber) 주어진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 사용의 독점을 주장하는 인간공동체 스카시 폴(Theda Skocpol) 정치적 게임의 규율, 정부의 리더쉽, 정책 등이 포함된 권위의 장(arena) 밀리반드(Ralph Miliband) 국가는 국가채계(state system)와 국가 엘리트(state elite)로 구성되었다. 국가체제는 정부, 행정, 군, 경찰, 법원, 지방정부(sub-central government), 의회 등과 같이 국가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구 스테판(Alfred Stepan) 국가는 정부 그 이상의 것으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식권위 간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에서 계속성 있는 행정적, 법적, 관료적, 강제적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