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의 역할

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보며

 

 

정부는 지난 2018. 11. 20.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1월 20일(화)

 

이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제 인식이며 정의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지역을 '시군구'로 정의했고,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율형 정책'으로 설명하였다.

 

 -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 돌봄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어디까지 돌봐야 하나?

 

 

그럼 지역(시군구)안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야 한다.

그 '커뮤니티'란 무엇일까?

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15464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의되어 있다.

사회학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협동조합 관련 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 되겠지만,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가 있다.

딱히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는 입장,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를 정해야 만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체가 의료, 복지 어디든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률적이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에 앞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care) 은 cure의 반대개념으로,

커뮤니티케에서 말하는 케어는 복지와 의료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지원, 일자리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했다.

한 사람이 제대로된 삶을 위해서 다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지역 내에서 충족하게 하자.

이를 위해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인프라와 재원과 수준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하루아침에 쉽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그 지역에서 또한 이런 노력을 안 한것이 아니다.

그 지역, 커뮤니티만의 독창적인 경험과 노력을 고찰하고 대응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신문헤드라인에서,

이제 병원에서 벗어나 집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설명한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55680&call_from=media_daum

 

그럼 지역안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 집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집을 새롭게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집으로 간다고 하면, 덴마크 처럼 요양시설을 없애고 재가서비스를 확대해서 독하게 개혁하는 것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집이라는 개념을 조금 새롭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룹홈, 유로노인홈이 의료서비스와 복합화된 형태를 이루는 복합체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 집에서 받는 것이 시설에서 받는 것 보다 비쌀수도 있다. 집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집이 아니다를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해 잘 고민하고 자신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정책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입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정부에서 그 수가를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찾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고 가급적 가족이나 기존에 살던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우선은 중앙정부가 주도중이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정책은 많이 고민해 왔으며, 각자의 역할에서 지자체가 추진중에 있기도 한다.

 

다만, 여러 지자체는 전문성, 재정, 권한도 부족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필요는 지역에서 상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인력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도 지역밀착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이 이상적인데, 그것을 우리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주민들이 그런역할 해야한다.

그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공급자가 수요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럼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런 사람들을 그룹화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있다면?

어느 세대일까?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한, 그 지역에서 앞으로 2~30년 더 살아가야 할,
그리고 결국 지역의 도움으로 노후를 맞아야 할

50+세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https://www.50plus.or.kr/

서울시 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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